대전 전세사기 피해 신청 안내
최근 대전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전 전세사기 피해 현황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는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2022년 48건에서 2023년 89건, 2024년 14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또는 '23.6.1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피해주택이 대전에 위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에 있어야 함
- 대전 거주자 - 피해자 결정일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제외 대상: 반환보증·보험 가입자, 보증금 전액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자, 자력회수가 가능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지원 횟수 |
|---|---|---|
| 주거안정지원금 | - 1인 가구: 60만원 - 2인 가구: 80만원 - 3인 이상 가구: 100만원 |
1회 |
| 이사비용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대 100만원 | 1회 |
| 월세 지원 | 민간주택 이주 시 최대 480만원(월 40만원 이하) | 최대 12개월(2회 분할 신청 가능) |
3.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www.gov.kr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검색 - 검색 결과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장소: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상담 및 접수 시간: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문의 전화: 042-270-6521~6526
4. 신청 시 필요 서류
기본 필수 서류
- 신청서(서식1) -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주민등록등본 -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이사비 신청 시
-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 피해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월세 신청 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내역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 법원 배당표(경매종료 해당자에 한함)
- 사실혼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주의사항: 2024년에 이미 신청하신 분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
- '안심전세' 앱 활용하기 - 임대인 정보와 주택 거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실제 소유자인지, 담보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 -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 당일 등기부등본 확인 -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 후 전출신고 절대 금지 -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 점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6. 기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 법률지원 - 무료 법률상담, 법률 프로그램 지원
-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통한 임시 거처 지원
- 금융지원 -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지원
- 심리상담 지원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상담(☎ 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위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1~652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